임시.일용근로자 급증...불완전 고용심화

최근 2년동안 각 사업체의 임시 및 일용근로자 증가율이 상용근로자
증가율을 앞질러 기업체의 불완전고용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14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종업원 5인이상 전국 12만8천6백68개 업체 5백36만5천6백13명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전년도보다 1.5% 늘어난 4백97만9천68명인 반면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전년대비 7.5 % 급증한 23만2천8백6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89년의 경우 상용근로자는 전년도보다 2.6% 증가한
4백90만5천74명,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4.4% 늘어난 21만6천5백3명이었고
88년의 경우 상용근로자는 전년도보다 7.1% 증가한 4백45만9천9백28명,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4.6% 증가한 19만8천 1백17명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개월이상 고용된 자와,
일용.임시근로자로서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을 통산해 45일이상 근무한
자''를 상용근로자로 본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촉탁 및 계약직등을
감안하면 불완전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불완전고용이 늘어난 것은 기업들이 경기에 따라
고용인원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상용근로자 중심인 노조에도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다 심각한 인력난을 덜려는 자구지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노동문제전문가들은 "임시직 및 계약직 근로자는 기본급이
상용근로자보다 매우 낮아 퇴직금과 상여금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불완전취업으로 생계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