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농림수산위에서 야당들은 16일 농림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추곡수매가격을 최소한 19%이상 인상하고 전량수매보장할것을
촉구하는 한편 무차별적인 농림수산물 수입과 골프장 건설을 위한 농지와
임야의 전용문제등을 집중추궁했다.
이형배의원(민주)은 쌀은 농업소득의 49%를 차지하는 중요한
식량이므로 농가경제의 향상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올해
추곡수매가 인상선을 최소한 공무원의 실제임금인상 수준인 19%를 보장하고
전량수매보장에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이의원은 이와함께 전국 1백78개 골프장의 임야훼손과 전용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60배가 넘는 무려 5천2백만평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을 막기위해 농지 및 임야보존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박경수의원(민자)은 올해 추곡수매는 농민이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하고
물가상승과 생산비를 적절하게 보상하는 15% 인상된 가격으로 수매할것과
벼수매가격 예시제를 통해 정부와 농민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수매할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희천의원(민주)은 올 상반기중 농림수산물 수입액이
33억7천7백만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22.5% 늘어나고 있다면서 농림수산물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