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호전위해 실질금리 인하해야

기업경영에 애로가 되고있는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저축증대를 통해 실질금리인하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관계당국에 제출한 건의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상장기업이 잇달아 부도를 내고 어음부도율이 크게 높아지는 등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활동의 축인 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가계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기업의 내부유보확대 등을
통해 국민저축률을 높임으로서 실질금리를 낮춰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최근 기업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업계의 건의"라는 제목의 이
건의에서 생산. 수출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리기 위해 물품결제용
진성어음과 무역어음을 여신한도에서 제외하고 과열, 과소비부문의
자금공급을 억제하는 통화공급의 질적관리 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의는 제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제조업 근로자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고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는 등 제조업 기능인력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해 기존인력의 제조업 이탈을 막고 신규 노동력을 제조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어 제품 경쟁력약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있는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 민간 양부문의 사회간접자본투자(SOC)가 대폭 확대돼야
하며 산업도로, 항만, 하역시설 등 생산기반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돼야
한다고 역설하고 특히 민간자본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법령의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제조업의 채산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우대세율의 5년간 한시적 적용 <>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간 연장
<>특별소비세 대상품목 축소 <>공해방지 시설 직접운용비용과 감가상각비,
관련 부담금의 10% 세액공제 <> 법인 특별부가세 감면과 종합한도제
도입유보 <>토지초과이득세제 개선 등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이밖에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
<>환율을 적정수준인 달러당 8백원선에서 조기정착시키고
<>수출보험기금확대 등 수출보험을 활성화시키며 <>관세징수유예제도의
한시적 부활과 절차 간소화를 검토하고 <>무역금융 융자기간을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