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각급 군검찰에 접수된 사건.사고 및 범죄와
관련된 장병과 군무원, 민간인은 모두 8천20명이며 이중 29%인
2천3백27명이 군사법원의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17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군사재판에 회부된 2천3백27명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군무이탈죄''로
전체의 33.7%인 7백84명이었다.
또 생명.신체 등의 죄는 23.5%인 5백47명,재산죄는 10.3%인
2백40명,대상관죄는 8.4%인 1백96명,과실치사상죄는 6.4%인
1백50명,국가보안법위반죄는 1.2%인 27명이고 기타가 17.7%인
3백83명등으로 집계됐다.
계급별로는 장교가 2.1%인 50명,사병이 44.7%인 1천41명,방위병이
52.2%인 1천2백15명,군무원이 8명,민간인이 4명등이었으며 민간인 4명은
초소 침범이나 초병 폭행,군용물 절취등으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군범죄자는 기결수 1천6백93명,미결수
5백94명등 모두 2천2백87명으로 이 가운데 형의 선고로 제적된 장교와
재복무시킬 경미사범등 군교도소 수감자는 기결수 2백94명,미결수
5백94명등 8백88명이고 형선고로 제적된 하사관과 특수전역된 병등
일반교도소 수감자의 경우 기결수만 1천3백9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