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8월말 현재 전국의 교도소.구치소.소년원등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재소자는 지난해보다 7.7% 늘어난 5만5천6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의 교정시설 36곳의 수용정원 5만4천3백명에 비해 7백65명이
많은 것으로, 이같은 재소자들의 과밀현상은 교도소와 구치소안에서
교정행정을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자칫 ''교정부조리''로 연결될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가 17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이들 재소자중
기결수는 3만3백48명, 나머지는 미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범은 2만4천4백27명인데 비해 재범이상은 3만6백38명으로
집계돼 교정시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전과자 관리및 갱생보호사업이
소홀함을 입증해주고 있다.
최근 4년동안 연도별 수용인원을 살펴보면 88년은 5만5백69명인데 비해
89년 5만8백54명, 90년 5만7백18명으로 각각 0.5%, 0.3%가 늘었으나
올들어서는 불과 8개월사이에 작년보다 4천82명이나 급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작년 10월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활동이 강화된 것도 재소자 숫자의 급증과 직결돼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교정 시설에 수용된 재소자 수가 이미 정원을
초과한 만큼 효율적인 교정활동을 위해 교도소와 구치소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