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한국기업전용공단의 토지임차료가 외국기업전용공단에 비해 3~
6배나 비싼것으로 밝혀져 중국진출 국내기업의 대외경쟁력약화요인이
되지않을까 우려되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17일 토개공 국정감사에서 김 환의원(민자)에의해
밝혀졌다.
김의원은 지난89년 미국의 토지개발회사인 MCM과 중국정부가
천진지구공단조성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기간 70년에 당 토지사용료를
3.25달러로 책정했는데 토개공은 50년사용에 10~15달러조건으로 계약체결을
추진하고있는 이유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김의원은 이달중 북방정책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토개공이 연내
천진시와 계약을 체결,내년초 착공돼 국내기업체에 분양될 중국내
한국기업전용공단이 분양가에서부터 외국회사보다 무거운 부담을 지워
대외경쟁력약화요인으로 작용할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토개공 김영진사장은 "미국측이 계약한 토지는 도로 전기 용수등
기반시설이 안된 상태이고 우리측이 계약한 토지는 기반시설이 완비된
상태여서 단순비교하기에는 무리"라며 국내기업의 분양가가 오히려
낮을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토개공이 이날 제출한 국감자료에따르면 지난8월말까지 중국내
한국기업전용공단에 들어가기를 희망한 업체는 모두 2백60개사였으며 이중
1백9개사가 천진,78개사가 청도,73개사가 상해등 기타도시를 원했다.
또 업종별로는 섬유26.4% 전자12.7% 식품음료7.9% 조립금속7.6%
기계4.9%등으로 섬유 전자업체가 전체의 39.1%를 차지했다.
투자규모로는 1백만~3백만달러가 35.4% 50만달러미만이 25.2% 50만~
1백만달러가 23.9% 3백만달러이상이 15.5%로 3백만달러미만이 전체의
84.5%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