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3단계 적용방침

노동부는 내년부터 근로자들을 소득수준에 따라 고.중.저소득의
3개계층으로 분류,소득계층별로 차등적인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20일 노동부관계자는 "올해 임금인상 한자리수 억제정책을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 적용한 결과 저소득근로자만 피해를 보는 폐단이
노출됐다"며 "내년부터는 근로자들의 연간 임금총액을 정확히 조사,소득에
따른 적절한 임금인상선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연간 임금총액산정모델이
나오는대로 고.중.저소득계층의 월간 소득규모를 구분,차등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노동부가 검토중인 계층별 임금인상방안은 고소득층은 임금을
동결하고 중소득층은 "한자리수"이내로 억제토록 하며 저소득층은
노사합의로 기업의 생산성및 지불능력에 따라 자율결정토록 행정지도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제도를 우선 공무원및 정부투자출연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총무처 국세청등의 협조를 얻어 이들의 연간
임금총액을 정밀조사한후 소득분포별로 공개키로 했다.
이밖에 노동부는 종업원 3천명이상의 대기업을 비롯한 임금인상
선도기업에도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임금을 올려주도록
요구,관계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로 이의 실행을 적극 유도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