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출연이 지나치게 인색해
중기지원자금조성이 심한 차질을 빚고있다.
23일 중진공에 따르면 올해 국내중소기업지원을위해 조성된 구조조정기금
3천5백5억원중 정부의 출연금은 2.8%인 1백억원에 지나지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집행기관인 중진공은
지원자금조성을 위해 은행또는 재특회계에서 차입해오는데 급급해
개별기업에 대한 자금융자가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올들어 중진공이 은행및 재특회계에서 차입해온 자금은 1천5백억원규모로
정부출연금 1백억원보다 15배나 더많은 수준이다.
이처럼 지나치게 구조조정기금을 차입금에 의존해 운용하다보니 중진공은
시설근대화자금을 비롯 창업지원자금 소기업지원자금 협동화사업자금
정보화자금등 각종자금지원분야에서 계속 재원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일부지원자금은 지원승인을 받고서도 5개월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이 농공단지입주업체들을 지원키위한 농어촌공업육성자금의
경우는 더욱 심해 올들어 정부출연이 전혀없는데다 올해 조성된
2천1백73억원중 재특및 은행차입금이 전체의 73.6%인 1천6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구조조정기금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재정출연을 위해 지난
89년 기존의 중소기업진흥기금까지 통합해 새로 조성한 기금인데도 오히려
정부출연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를 위해 기협중앙회가 운용토록한
중기공제사업기금도 정부의 출연이 인색해 기금가입자들이 대출요건을 갖춰
융자신청을해도 재원이 없어 돈을 대출해주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