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5년에 세계은행(IBRD)차관수혜국에서 졸업,신규차관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계은행차관졸업계획을 이날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고 이달말까지 세계은행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세계은행차관 졸업결정은 차관도입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89년기준으로 4천80달러를 넘어서면 졸업시킨다는 세계은행이사회의 의결에
따른것이다.
세계은행은 우리나라의 1인당국민소득이 지난 89년 4천4백달러로
졸업기준소득을 넘어섰다며 작년부터 졸업을 종용해왔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통상 졸업준비기간이 3-5년인점을 활용,오는 95년에
졸업키로 확정했다.
재무부는 졸업완료기간인 95년까지는 연평균 3억-4억달러정도의 차관을
도입할수있게 되고 그이후부터 신규차관도입신청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5억달러정도의 차관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2년부터 세계은행차관을 들여오기 시작,지난6월말현재까지
72억6천1백만달러의 차관도입계약을 맺었고 이중 실제 인출한 금액은
63억9천1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이 자금을 성남 이천간 국도건설등 주요 도로사업
부산항확장사업등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과 농수산업 교육 금융근대화등에
사용했다.
재무부는 지난 88년 ADB(아시아개발은행)를 졸업했고 90년에
OECF(일본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더이상 신규차관을 들여오지 않기로
했기때문에 95년에 세계은행차관까지 졸업하면 사실상 값싼 공공차관선은
중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