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6일 인구증가및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라 오는 95년 3월
부천시에 인천지법 부천지원을, 96년 3월에 평택시에 수원지법
평택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법원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마산지법이 내년 5월 1일 창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명칭을 차원지법으로 변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