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의 국민1인당 담세액이 1백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일반회계 33조5천50억원,22개 특별회계
18조4천7백36억원의 92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일반회계예산규모는 본예산대비로는 올해보다
24.2%증가,지난81년(35.3%)이후 가장 크게 늘어났으며 추경예산을 포함한
최종예산대비로는 금년보다 6.8%증가한 것이다.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56.9%,최종예산대비 20.9% 늘려잡았다.
이에따라 내년에 국민한사람이 내야할 세금은 1백1만8천원(지방세
20만5천원포함)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1만6천원(26.9%),최종예산보다는
12만5천원(14%)이 늘어나게됐다.
정부는 이를 재원(일반회계)으로 사회간접자본 농수산 산업
과학기술지원등 경제개발에 6조1천8백80억원(최종예산대비 21.8%증가)을
투입하고 사회보장 주택 보건등 사회개발에 3조2천4백40억원(1.2%) 교육비
6조4천3백30억원(15.7%) 사법및 경찰 2조4천5백72억원(18.1%) 일반행정비에
1조4천6백28억원(5.2%)등을 배정했다.
방위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12.7% 늘려 8조7천5백30억원을 편성하고
공무원봉급은 9.8% 인상키로 했다.
특별회계를 합치면 도로철도 항만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올해보다
19.2%증가한 4조2천3백38억원을 투입하고 농어촌지원(2조3천6백
54억원),국민복지증진(2조1천3백65억원),기술및 산업인력양성(1조2백
22억원),교육환경개선(8조4천8백39억원)등에 중점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내년에는 납입금을 면제하는 중학교의무교육대상을 읍면지역
신입생까지 확대하고 영세민지원과 노령수당지급대상을 확대키로했다.
경부고속전철은 내년상반기,수도권신공항은 하반기에 착공하고 체증이
심한 44개국도와 14개고속도로 신.증설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1 2년씩
앞당겨 완공토록 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주세의 지방양여율을 15%에서 60%로 늘려 양여금을
올해 5천5백70억원에서 1조2천5백6억원으로 대폭확대하고
농어촌구조개선촉진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세입으로 내국세 28조8천6백26억원(본예산대비
25%증가),관세 3조5천3백76억원(5.8%증가),방위세
6백22억원(95.2%감소)등을 편성했다.
이중 소득세는 8조2천4백96억원으로 40.9%(근로소득세는 2조2천억원으로
39.3%),법인세는 5조7천2백74억원으로 29.7%,부가가치세는
10조3천8백38억원으로 18.6%를 각각 징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