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근로소득세 비중 6.8%로 높아져

국민들이 내는 국세중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수년간
계속 하향추세를 보여오다 내년에는 다시 높아진다.
28일 재무부에 따르면 국세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최근 일련의
근로소득세 경감 조치로 매년 하락, 88년에는 7.2%였던 것이 89년에는
7.1%, 지난해에는 6.4%로 낮아졌다.
올해의 경우 근로소득세 징수예상액은 1조8천억원으로 전체 국세 징수
예상액 28조6천57억원의 6.3%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당초 근로소득세 징수계획액은 1조5천7백90억원에 국세
징수계획액은 26조 1천3백19억원으로 근로소득세 비중은 6.0%가 되도록
짜여져 있었으나 근로소득세 세수가 계획보다 2천2백억원이 늘어남으로써
비중이 6.3%로 높아지게 됐다.
그러나 정부가 26일 발표한 92년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근로소득세 징수계획액은 2조2천억원에 국세 징수계획액은
32조4천6백24억원으로 근로소득세 비 중은 91년도에 비해 0.5%포인트가
높은 6.8%가 된다.
이같이 근로소득세 비중이 다시 높아지는 것은 그간 각종 근로소득세
경감조치 로 인해 면세점이 높아지고 그만큼 근로소득세를 내야하는
과세인원이 줄어들었으나 내년에는 고용의 증가와 임금인상에 따라 근로자
과세인원이 올해보다 63만명이 늘 어난 5백37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세금을 내는 근로자의 1인당 연간 세부담은 지난해의
40만2천원에서 올해에는 6.5%가 낮은 37만6천원이 되고 내년에는 다시
10.9%가 증가한 41만7천원으 로 늘어나게 된다.
내년도 근로소득세 징수액 2조2천억원은 올해 세입예산상의 근로소득세
징수계 획액 1조5천7백90억원에 비해 39.3%, 올해 근로소득세 징수실적
전망치 1조8천억원 에 비해서는 22.2%가 늘어나는 것으로 내년중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나 임금상승 등을 감안하더라도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세금은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조세 전문가들은 근로소득세 세수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보다 훨씬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의 경우 전체 근로자중에서 과세대상 근로자가 지난해 현재
85.3%이 며 근로소득세 비중이 20%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과세자비율이 41-42%, 근로 소득세 비중은 6-7%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이같이 근로소득세 비중이 낮아진 것은 정치인이나
정책입안자들이 각종 선거를 거치는 과정에서 선심용으로 근로소득세
경감을 주장하는 바람에 과세자비율 이 대폭 줄었다면서 이같이 왜곡된
세수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