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관리공단 설립계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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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공단 설립계획을 취소하고 대신 기존 한국전산원의 기능을 보강해
국가 기간전산망의 운영을 지원토록 했다.
체신부는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안에서 국가기간전산망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전담할 기구로
정보통신관리공단을 설 립키로 했으나 최근 관련업계등의 의견을 반영,
공단설립계획을 백지화했다.
이에 따라 이 법률개정안은 한국전산원이 국가기간전산망의 운영지원등
공공부 문 전산화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기술을 지원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으며 10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체신부장관이 전산망에 관한 표준화를 촉진토록 명문화해
정보통신 의 국제화와 전산망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는 한편 기존의
정보문화센터를 한국정보문화센터 로 개칭, 법정법인화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이용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전문인력양성을 담당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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