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국방 재무 외무 농림수산 보사 교체위등 6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재무위는 한보그룹 정태수전회장의 증인채택여부를 놓고
여야의원들간에 논란을 거듭한끝에 야당측이 퇴장, 감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전했으며 농림수산위도 제주도근해 종묘양식장 허가문제와 관련,
우근민제주지사등의 증인채택문제를 놓고 논란을 거듭하는 바람에
이날하오의 서울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 감사는 현황 보고만 듣고
유회됐다.
농림수산위는 또 수산물의 매점매석문제를 다루기 위해 야당측이
요구한 김우중 대우그룹회장등 5대재벌기업 회장의 증인채택문제는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이종구국방장관은 이날 국방위의 이틀째 감사에서 부시미대통령의
새로운 핵정책 발표와 관련 "지난 걸프전에서도 보았듯 오늘날
첨단무기체계의 관점에서 전술핵 무기의 폐기가 곧 미국의 핵억지력 약화나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지상 과 해상 핵무기는 제거하되
공중발사 핵무기는 계속 잔류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장관은 유준상 정대철 권노갑의원(민주)과 김동주의원(민자)등이
부시대통령 의 발표가 한반도 안보와 남북한관계등 향후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가를 물 은데 대해 "미국의 대한 핵우산 제공에는 변함이
없으며 미국의 안보공약은 확고부 동하다"면서 "이 조치가 동북아안정과
북한의 핵개발포기 여건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무위에서 민주당의원들은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주택은행 감사가
공전된뒤 성명을 통해 "우리당은 수서비리를 역사의 뒷장으로 넘기려는
정부 여당의 기도에 들러리를 될수 없다는 판단아래 참담한 심경으로
국정감사를 거부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보사위 국감에서 팔당.대청호등 주요 상수원과 주암댐등 기타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처는 업무보고에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가두리양식장, 골프장등을 신고대상 폐수배출시설에 포함시켜 배출부과금의
부과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부과금액도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위의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감사에서 이재환
관리공사사장은 현황보고를 통해 "가락동시장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농수산물 반입과 배송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면서 "주차료를 승합차와 승용차를 기준으로 30분에
1천원씩 부과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