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일본 내달 고위정책협의회

정부는 오는 10월22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
앞서 서울에서 제1차 한.미.일 3개국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미국의
핵정책전환에 따른 구체적인 북한의 핵개발 저지방안을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29일 알려 졌다.
정부는 당초 오는 11월 중순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차
아.태각료회의(APEC)를 전후해 한.미.일 3개국 외무부의 차관보급
고위관리들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를 가 질 계획이었으나 부시미대통령이
한반도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포함한
해외주둔 전술핵의 철거방침을 밝힘에 따라 한.미.일 3국간의 새로운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회의개최 일정을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부시미대통령의 새로운 핵정책 발표로 북한이 더 이상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 서명을 늦출 명분이 없다고 보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영.불.소를 포함한 주요 우방들과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한 공동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는 10월2일로 예정된
연형묵총리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전술핵 철수발표와 관련한
북한측의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만약 북한측이 연총리의
연설에서도 종전과 같은 태도를 보일 경우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및
핵무기개발포기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는 방안을 포함해 보다 강력히
대처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전세계에 배치돼있는 미국의 전술핵을
철수하는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경우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한간 정치.군사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남북한유엔가입을 계기로 일본이 북한과의 수교를
서두르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과 국제적인 핵사찰이
먼저 실현되지 않는한 일본의 대북한관계개선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