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행이 급증하고있는 사모전환사채(CB)가 전환주식을 대부분
우선주로 명기하고있어 편법적인 우선주에 의한 유상증자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상장기업들이 발행한 사모CB는 모두
2천2백5억원(17건)으로 전체사모사채 발행규모 1조3천9백29억원의 1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모CB발행규모의 63.7%인 1천4백5억원(10건)어치는 전환권을
행사할경우 우선주로 전환해준다고 명시하고있어 사모CB가 현재 증권당국이
억제하고있는 우선주에 의한 유상증자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규정상 사모CB의 경우 발행규모나 발행조건은 물론 전환주식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이나 규제가 없다는점도 사모CB의 발행폭증을
초래하는 원인의 하나로 분석되고있다.
더욱이 공시의무나 발행실적의 사전 사후보고 의무조차 없어 사모CB가
주식전환이 되면 실제로 유상증자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감안할때
소액주주들로선 눈에 보이지않는 피해를 보게되는 규정상의 허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들어 현재까지 전환주식을 우선주로 명시하여 발행된 사모CB는
한양화학(3백억원) 경인에너지(2백억원) 럭키(2백5억원)
호텔신라(2백50억원) 기아자동차(1백억원) 삼성전자(3백억원)
대림산업(50억원)등 7개사에 이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