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정태수전한보그룹회장등의 증인채택을 요구하며 연 이틀째
국정감사를 전면 거부한 가운데 민자당은 이를 정략적인 정치공세로 규정,
1일부터 단독감사를 강행함으로써 막바지 국감이 파행운영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측은 여당측이 다수의 힘을 빌어 정씨등의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 남은 국감일정의 전면거부등 대여총공세를 펴고
있고 민자당은 이를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세>로 판단, 정면대응 방침을
굳혀 양측간의 대치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국회는 이날 민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내무위등 14개
상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재개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공, 교육청소년, 경과, 노동위등
4개상위는 국회법 제50조규정에 따라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민자당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감사를 강행했다.
민자당은 이날상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전날
대야협상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논의, 현행법상 재판에 계류중인 관련자에
대해서는 증인채택을 할수 없음에도 불구 야당측이 재판에 계류중인
정씨의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쟁점화를 노린 정략적 저의가
있다고 분석하고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이날부터 국감을 단독 운영키로
결정했다.
상임위원장단및 총무단이 참석한 이 대책회의는 야당이 국감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모든 상임위 감사를 당초
예정대로 진행하되 지난30일 국감공전으로 감사를 실시치 못한
수감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상임위의 결정 에 따라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는 또 야당측이 국감기간연장을 요구해 오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일정대로 모든 감사를 오는 5일로 끝내기로 했다.
김종호총무는 "국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어떠한 공세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야당의 감사거부는 투쟁수단이 될수 없으며 이를
무단이석으로 간주, 오늘부터 감사를 당초 예정대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증인채택을 여당이 계속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감에 들어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여당의 태도변화가 없는한 국감을 계속 거부키로 했다.
의총은 찬반토론끝에 표결에 부쳐 국감불참 찬성 53표, 참여 2표로
국감을 거부키로 하는 한편 앞으로 수서사건등에 대한 당차원의
독자조사활동을 펴 오는 5일 백서를 발표키로 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성명을 채택, "민자당에 의해 증인채택이 거부된
경우가 6개 상위에서 48명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자당의 행태는
국회를 행정부의 들러리로 만들고 국감을 행정부의 부정비리에 대해
면죄부를 발부해주는 요식행위로 격하시키는 반의회적 작태"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