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지식인그룹이 대만 최대 국경일인 쌍십절(10월 10일) 이전까지
반체제행위 처벌에 관한 대만 형법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쌍십절 행사를
방해하는 대규모 군중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으나 대만당국이
이를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대만독립요구 시위 발발 가능성과 함께 국경일을
앞두고 대북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홍콩신문들이 1일 보도했다.
홍콩의 중립계 신문 명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대만의 학생.교수 및
기업체 인사들로 구성된 "100 행동연맹"은 30일 대만 당국에 대만형법
제100조를 오는 9일까지 폐지하지 않을 경우 쌍십절 군사퍼레이드를
방해하는 대규모 군중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임양항 사법원장은 이같은 지식인들의 요구와 경고는
"위협이며 협박 행위"라고 비난하고 모든 대만국민들은 이같은 협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시위행위에 강경책을 구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민당 당국은 형법 제100조를 수정할 수는 있으나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이를 폐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형법제100조는
"국가체제와 영토보전권 혹은 헌법을 손상시키려고 시도하는 자와 불법적
수단으로 정부를 전복하려는 행위에 가담한 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그 주모자는 종신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0 행동연맹"의 지도자인 진사맹 대만대학 교수는 이 형법조문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관측통들은 민진당을 중심으로 한 대만독립운동세력들도 쌍십절을 기해
대규모 독립요구시위를 벌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하고 "100
행동연맹"이 쌍십절 시위를 주도할 경우 대만독립요구시위와 상승작용을
하여 일대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