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폭 더욱 넓혀줄 것을 희망...웨딩턴 미 재무부차관보

한.미금융정책회의(FPT) 참석차 방한한 올린 웨딩턴 미재무부
차관보는 한국의 금융시장 개방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은 선진국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시장개방폭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웨딩턴차관보는 1일 이한에 앞서 한국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제3차 FPT에 서 미국이 얻은 것은 한국정부로부터 외국은행의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 발행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1백75%에서 2백%로
올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뿐이라고 말했다.
주한 미대사관의 리처드 머포드 참사관 관저에서 있은 이날 기자회견은
웨딩턴 차관보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웨딩턴차관보는 현재 한국내 정계와 업계에서는 자유화란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거나 아예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팽배해 있는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한 국정부는 시장개방에 관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계나 업계에서 금융자유화가 한국경제에 어떤 이득을
주는지를 잘이 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와 같은
규제는 장기적으로 볼때 한국 경제와 나아가 세계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웨딩턴차관보는 한국이 그간 연지급수입금융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콜시장에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금조달금리가 시중은행의 조달금리보다 훨씬 높는 등 차별대우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내 과소비 억제운동이 수입규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 에 대해서는 자기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언급을
회피했다.
그는 또 한국이 현재 엄청난 국제수지 적자, 특히 미국에 대해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웨딩턴차관보는 외국환관리법의 개정이나 금리자유화 추진계획,
주식시장 개방 등 한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금융시장 개방 관련
정책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 가를 내리면서 그러나 개방속도가 국제적
기대에 크게 미흡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