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7월말까지 외국기술의 도입과 관련,로열티와
기술용역비에 대해 부과된 관세는 모두 3백억원에 육박하는것으로
집계됐다.
1일 관세청은 국회제출자료를 통해 외국기술도입시 지급한 로열티및
기술용역비에 대해 지난해 1백73억3천6백만원(로열티에 대해
1백1억4천4백만원,기술용역비에 대해 71억9천2백만원)의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1 7월에도 1백17억2천1백만원(로열티 93억2천8백만원 기술용역비
23억9천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로열티및 기술용역비에 대한 과세는 89년2월부터 시행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신평가협약제6조에 따른것으로 관세청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다.
로열티지급과 관련,관세를 가장 많이 부과당한 업체는 한국IBM으로
이기간중 48억3천3백42만원의 관세를 냈으며 기술용역비에 대해선
금성반도체가 가장 많은 7억9천5백만원을 추징당했다.
한편 기술도입과 관련,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 지불하는 로열티및
기술용역비는 지난해 10억7천8백만달러,올1-7월중 13억9백만달러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