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입 등 기술적인 밀수 급증추세...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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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조작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상품을
위장수입하는 유형의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
2일 상공부의 국회제출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밀수액은
모두 4백3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67%가 늘어났으며 그중
관세포탈과 위장수입 등의 기술적인 밀수를 통해 들어오는 상품의 금액이
종래의 공항밀수, 해상밀수 등 단순 유형의 밀수액 보다도 훨씬 많았다.
공항이나 해상을 통해 단순히 이뤄진 밀수액이 72억원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한데 비해 관세포탈이 1백83억원으로 42%, 위장수입은
1백38억원으로 31%를 각각 점했다.
나머지는 마약, 관세의 부정환급, 시중판매중의 적발 등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관세포탈은 80%, 위장수입은 57%가 각각
늘어나는 등 이들 기술적인 밀수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공부는 정책적인 밀수근절대책으로 수입품에 대한 가격표시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밀수품을
취급치 않도록 행정 지도를 실시하며 <> 무역업자가 밀수를 해서 처벌을
받게되면 무역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위장수입하는 유형의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
2일 상공부의 국회제출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밀수액은
모두 4백3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67%가 늘어났으며 그중
관세포탈과 위장수입 등의 기술적인 밀수를 통해 들어오는 상품의 금액이
종래의 공항밀수, 해상밀수 등 단순 유형의 밀수액 보다도 훨씬 많았다.
공항이나 해상을 통해 단순히 이뤄진 밀수액이 72억원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한데 비해 관세포탈이 1백83억원으로 42%, 위장수입은
1백38억원으로 31%를 각각 점했다.
나머지는 마약, 관세의 부정환급, 시중판매중의 적발 등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관세포탈은 80%, 위장수입은 57%가 각각
늘어나는 등 이들 기술적인 밀수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공부는 정책적인 밀수근절대책으로 수입품에 대한 가격표시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밀수품을
취급치 않도록 행정 지도를 실시하며 <> 무역업자가 밀수를 해서 처벌을
받게되면 무역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