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단독 막바지 국감계속

입력1991.10.03 00:00 수정1991.10.03 00:00

국회는 4일 운영 법사 행정 경과 문공 건설등 6개상위를 제외한
11 개상위를 일제히 열고 외무부 재무부 안기부등 소관부처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 사를 계속한다.
국감 마지막날인 5일에는 운영위등 7개상위가 열릴 예정이나
대통령비서실과 경 호실에 대한 감사를 벌이게 될 운영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감사가 확인감사에 불과해 13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사실상
이날로 막을 내리게 된다.
지난 9월16일부터 정부부처및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등 모두
2백90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국감에서는 한국원씨 총기사망사건
<>노동자블랙리스트 <> 재벌들의 부동산투기문제등이 쟁점으로 부각됐으나
여야간의 이견차등으로 진상규명 등 핵심에는 접근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특히 국감막바지 수서비리사건과 관련한 정태수전한보그룹회장의
증인채택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 지난달 30일 감사가 중단된데 이어
민주당의 국감거부에 따라 민자당은 단독국감을 강행했으며 이에맞서
민주당도 한보비리등 7개의 진상조사단을 구성, 독자적인 조사활동을
벌이는등 파행을 면치 못했다.
민자당은 4일 외무부, 재무부, 안기부, 상공부등에 대한 단독국감에서
<>부시선 언에 따른 한반도의 핵정책 <>현대그룹의 주식 변칙이동
<>국제무역수지개선방안등 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특히 외무부 감사에서는 부시미대통령의 대폭적인 핵무기 감축결정에
따른 한반도의 핵정책수정방안과 한.중국교정상화문제등을 중점적으로
따질 방침이며 안기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안기부예산의 증액배경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맞서 민주당은 지난 2일에 이어 이날도 한보특혜비리,
골프장허가비리, 노동자블랙리스트, 호화별장불법행위실태등
7개진상조사단의 현장조사활동을 계속한다.
민주당은 그러나 5일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및 경호실에 대한 감사에는
참석해 한보특혜사건과 오대양사건의 청와대 개입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키로 함으로써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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