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계획중 10대과제에 과감한 "기술 드라이브" 추진

정부는 7차5개년계획기간중(92 96년) 남북통일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강화와 형평제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위해 인력제도 개편 산업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기업경영효율화 농어촌구조개선 부동산가격 안정 사회보장확충
금융자율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 남북교류확대등을
10대주요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최각규부총리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제7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기본골격
(국가경제운영의 중장기과제)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보고에서 교육자율화추세에 맞추어 사립 이공계대학 정원을
7차계획기간안에 자율화하고 국립대도 단계적으로 특수법인화,자체적으로
운영토록 전환해나가기로했다.
기술개발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을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는등
과감한 기술드라이브정책을 추진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96년까지
GNP대비 3 4%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재원을 확보하기위해 부재지주에게는 채권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사회간접자본투자조정을 전담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앞으로 5년간 매년 주택50만가구씩을 건설하되 내년부터 민간건설업체는
50%이상을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고
7차계획기간중에 농어민연금과 고용보험제를 도입키로 했다.
토지공개념을 대폭 강화,용도변경이나 도시계획변경에따른 지가상승이익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환수도 용도변경이후의 이익전체를 대상(현재는
인허가시점이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동북아지역에서 남북공동진출을 확대하고 북한정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통일기반을 조성해나가고 대기업전문화 과잉투자사전조정
금융자율화등을 적극 추진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