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7차5개년계획(92 96년)의 기본골격은 앞으로 우리경제의
규모와 구조가 선진화하고 남북통일기반이 조성되는 시대적변화에 맞추어
경제환경을 내실화 효율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1인당 소득이 1만달러선으로 향상되는것과 함께
국민생활양식이 달라지는,한편으로 남북간 교류가 확대되고 대외적으로는
개방화 정보화가 추진되는 추세에 부응하기위해 사회경제 전분야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위해 산업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사회형평과 균형발전을
촉진하면서 경제국제화를 추진해나가는 것을 3대 기본전략으로 삼고있다.
대체로 6차5개년계획과 줄거리를 같이하고는 있지만 시장개방과 남북통일에
대한 대비를 구체화하고 금융과 교육등 각부문에 대한 정부규제를 과감히
축소키위한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수 있다.
예를들면 사립이공계대학의 정원을 자율화하고 국립대학을 단계적으로
특수법인화하는등 교육자율화를 강도높게 진척시키기로 한것이나 그동안
수차례 시도돼왔던 금융자율화를 7차계획기간안에 정착시키겠다고 밝힌데서
자율화에 대한강한 의지를 엿볼수 있다. 또 소프트웨어산업을
제조업수준에서 지원하는등 지금까지 정부가 의도적으로 수출드라이브를
추진해온 정도로 앞으로는 강력한 "기술드라이브"를 시도키로 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대한 의지도 반영했다. 농어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도입키로
하는등 사회복지에 대한 배려도 소홀히하지 않았다.
대체로 이같은 골격은 정부의 의도적인 계획이라기 보다 시대변화에 딸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없다. 또
특별한 대안을 동원해 현재의 관행이나 흐름을 뜯어고치겠다는 부분도 거의
없어 그리 무리한 부분도 발견하기 어럽다.
그러나 재산세과표현실화나 불노소득원발본등 소득분배구조개선을 위한
의지가 희미하게 담겨있고 전반적인 자율화추세와는 달리 중복투자사전조정
대기업전문화유도등을 명문화함으로써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또 구체적인 실천수단도 없이 "희망사항"과 같은 구호성표어를
열거해 말그대로 청사진에 그칠수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6차례늬 5개년계획이 그랬듯이 5년에 한번씩 계획만 세워놓고 매년
경제운용계획에서는 정책기조가 뒤바뀌지 않도록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10대주요과제별로
주요정책추진방향을 요약한다.
인력양성제도 개편=인력수요해결과 교육자율화에 중점을 두었다.
고교1학년과정을 마친후 진로를 다시선택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공계대학 정원을 매년 4천명씩 증원해나가기로 했다.
사립이공계대학은 설치기준을 충족하면 입학정원을 자율화하고 국립대학도
용역등 자체수입을 환보할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특수법인화해나간다.
산업기술개발=과거 "수출드라이브"정책과 같은 과감한
"기술드라이브"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투자를 현재 GNP대비
2%에서 96년까지 3 4%로 높이고 정부의 기술개발프로젝트에 대학인력을
참여시킨다.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을 제조업과 같은 차원에서 지원하고 주요산업분야의
정보망을 구출한다.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기쉽도록 외국인투자관련
제도를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재정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배분,사회간접자본확충에
대한 투자를 GNP대비 3.7%에서 96년엔 5%수준으로 높인다. 지방정부및
정부투자기관의 채권발행도 늘린다.
부재지주에게는 토지수용비를 채권으로 지급하고 협의매수가와 수용가격을
일치시키도록 토지보상제를 개선한다. 투자우선순위조정과 재원확보
지역간 이해관계조정을 전담하는 종합조정기구를 설치,지방자체제 실시에
따른 광역투자계획조정기능(지역계획제)을 맡도록 한다.
기업경영의 효율화=그룹집중식 경영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위해
전문화와 소유분산을 추진한다.
기업의 독립경영을 유도하기위해 신규상호지급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공정거래법을 강화,내부거래와 우월적지위남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법인세 신고때 내부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기업의 중복투자를 사전에 조정하기위해 정부기업.은행.업종별단체간
협의체제를 확립하고 기업인수합병(M&A)을 중개하는 제도를 마련키로했다.
이와함께 현재 47%수준인 내부지분율을 축소해나가고 상속증여세제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농어촌 구조개선=향후 10년동안 42조원을 투입,토지의존 증산위주농업을
기술의존 상품성중시농업으로 전환시켜나갈 방침이다.
이를위해 과일 채소 화훼 축산등 성장유망농업을 중점육성하고 기계화
전문화를 강력히 추진한다. 농업분야의 기술개발투자를 농업총생산의
0.2%에서 0.5%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동산가격안정=주택2백만가구 건설에 이어 7차계획기간중 매년
50만가구(5년간 -2백50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국민주택규모를
전용면적기준 25.7평에서 18평이하로 낮추고 민간부문의 18평이하주택
의건축비율을 내년부터 50%로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은 - 12평이하
영구임대주택 2만가구 12평임대주택 25만가구 10-15평 근로자주택
50만가구 18평이하 소형분양주택 50만가구등 소형만 1백27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전산화를 확대,세대별로 합산과세토록하고 종합토지세 과표를
공시지가로 일원화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간다. 특히 토지용도변경이나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이득에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산정시점을 현행 인허가시점에서 용도변경시점으로 개선한다.
사회보장제도 확충=7차계획후반기(95년무렵)에 농어민도 국민연금제를
확대하고 실업수당지급과 취업훈련을 맡는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시.군.구단위에 사회복지사무소를 단계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금융자율화 추진=단기대출금리와 장기예금금리를 시작으로 금리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금융기관인사등 내부경영에 대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
통화공급을 량적규제방식에서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 재할인 지급준비등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해나갈 예정이다. 자본시장개방을 계기로
외환관리체계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통일기반 조성=남북간에 서로 편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북측이
수용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동북아지역에서
공동진출방안을 강구한다. 남북협력기금을 늘려 경제교류활성화와
투자지원에 활용토록 한다.
북한관련 정보자료를 위해 성여부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문화
예술 학술등 민족동질성회복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OECD가입=7차계획기간 후반기에 선진국경제협력 기구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을 추진한다. 이에맞추어 무역외거래분야에
대한 자유화를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