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동조사가 현대외의 다른 그룹으로까지 확대진행되고 있는것으로
밝혀짐에따라 이번조사가 일과성이 아니라 부의 세습및 경제력 집중을
해소키위한 본격적 조치가 아닌가하는 추측이 일고있다.
정부가 그동안 수차에걸쳐 천명해온 "변칙상속및 경제력집중의
강력저지"가 주식이동조사로 가시화되고있는 것이란 지적이다.
이는 현대를 포함,대림산업 삼미그룹등 지금까지 특수관계인간
주식대량거래및 물타기증자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기업이 대부분 조사대상에
포함돼있다는 점에서도 잘 알수있다.
국세청이 대기업들의 주식이동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한것은 최근의 일이다.
지난87년께의 증시활황이후 계열기업군 대주주들의 지분이 크게
변동한것으로 보아 주식거래가 변칙증여및 사전상속의 수단으로
이용되고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법개정시 불평등 감자및 합병에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한것도
이같은 방법이 사전상속및 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것을 막기위해서다.
국세청의 주식이동조사는 통상 2가지방향에서 시작된다. 현대의 경우처럼
자체의 정보망과 증권감독원등의 자료를 이용,내사과정을 거쳐 조사에
들어가거나(기획조사)아니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주식이동명세서에
근거해 조사에 착수한다(정기조사).
국세청은 이번조사를 가능한한 연내에 마무리지을 계획이어서 자세한
변칙상속등의 내용은 2-3개월지나야 밝혀질것 같다.
.국세청의 "현대주식이동조사발표"를 정치적시각에 비중을두던 다른
그룹들도 광범한조사내용이 밝혀지면서 바짝긴장하면서도 경우에따라서는
"억울하다"는 하소연도 많은 편이다.
한일그룹은 지난해말 김중원 그룹회장과 그의 실제인
중건.중광씨,김회장의 아들인 세윤.재윤씨 사이에서 이뤄진 주식이동및
계열사지분교환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으며 지난 8월
부산지방국세청의 실사도 완결됐다고 설명.
한일은 지난해 12월 창업 2,3세들이 3백15억원(2백55만주)어치에 이르는
계열사보유주식을 장외의 주식상호교환계약체결을 통해 지분을 조정.
이 거래와 관련,한일은 주식이동상황이 국세청및 증권감독원에 대한
신고를 마친데 이어 국세청의 실사를 통한 과세절차도 이미 마쳤다는것.
.삼미그룹의 경우 김현철회장이 형제 친.인척들에게 재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삼미특수강 삼미유나 삼미항공 삼미유통등 계열사의 주식을
위장증여했는지의 여부에대해 집중조사를 받고있다.
특히 삼미그룹은 주가가 폭등세를 보이던 지난88년 삼미특수강이 1백%의
유상증자를 한것을 비롯 삼미유나 무상80%,삼미항공 유상2백%를 실시한것에
주목하고 증자전 사전 위장증여등에 조사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삼미그룹은 김회장의 셋째동생인 김현기 삼미유통부사장이 지난5월
43억5천만원의 외화밀반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데이어 지난
7월14일부터는 이부분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있다.
.애경유지그룹에 대한 조사는 이그룹의 모체이자 지주회사인 애경유지를
대상으로 지난8월말에 시작해 이달4일까지 계속됐다는 것이 회사측관계자의
설명.
조사기간중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하루 7 8명씩의 인원이 투입돼
장영신회장개인의 주식이동상황을 강도높게 체크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사측관계자들은 애경유지가 영국유니레버사와 합작으로
애경산업을 설립한 지난 85년이후 실제영업활동을 애경산업에 전부
떠넘긴데다 백화점건립사업에만 전념하고 있어 그룹전체의 영업에 미치는
타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낙관하는 눈치.
.부산파이프의 경우 이운형사장,이평우부사장형제등의 주식분산및
이동현황에대해 지난 7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를 받고있다.
지난 87년이후 장내 거래뿐아니라 빈번한 장외거래를 통해 이사장이
형제나 자녀등 특수관계인에게 위장 증여하는등 주식을 변칙거래한 혐의를
받고 조사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파이프의 한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와있으며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