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입증명서 9월말까지 472건 발급

정부의 전략물자 수입증명서(IC)발급이 급증하고 있다.
전략물자란 서방선진 17개국을 회원국으로 하고있는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이 공산권 국가에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들이다.
7일 상공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7월1일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전략물자
수입증명서 발급이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4백72건 14억4천5백만달러로
지난해 7-12월의 54건 5백만달러보다 건수와 금액면에서 모두 대폭
늘어났다.
이는 우리의 전략물자 주수입선인 미국이 수출관리규정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전략물자를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는 우리정부가 발행하는 IC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기때문으로 올해 발급된 IC중에서 미국에 대한 발급이
전체의 89%인 4백23건 이었다.
그밖에 우리나라에서 특수컴퓨터를 비롯한 첨단기술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것도 IC발급이 급증한 원인의 하나로 분석됐다.
올들어 발급된 IC를 품목별로 보면 컴퓨터가 전체의 28%를 차지한 것을
비롯 측정기계(16%)통신장비(11%)정밀기계(10%)등이 대부분이었고 반도체의
경우는 지난해의 17%에서 3%로 줄어들어 우리의 반도체 관련기술과
장비수준이 많이 향상되고 있음을 반증했다.
올해 수입된 전략물자중 단일품목의 액수로는 민간항공기 5대의
7억3천1백만달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