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대국민 민원업무를 국제화추세에 맞춰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에
따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소양교육및 신원조회 절차를 단계적으로
간 소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외무부의 한관계자는 9일 "이같은 방침은 국제화 추세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는 여권발급에 따른 불필요한 절차를 가급적 줄여나가고 여권발급
시간을 최대한 단 축하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외무부는 이에 따라 여권발급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소양교육의
시간을 줄 이는 대신 교육내용을 개선하는 한편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소양교육 담당기관을 일 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의 해외여행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면 소양교육이
궁극적으로 불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전하면서 "그러나
최근 사치성 호화관광 과 추태관광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때 소양교육의 시간은 축소 하되 교육내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여권발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현재 여권발급 신청시 외무부
여권과에 제출하고 있는 신원조회 서류를 담당부서인 경찰청에 민원인이
직접 제출토록 하거 나 경찰청에서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