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근로자주택 공급이 부진한 가운데 건설경기 진정을 위한 신규
주택분양의 억제조치까지 겹쳐 올해 근로자를 위한 주택건설이 목표에
크게 미달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9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올해 사원임대주택 3만호, 근로복지
주택 5만호등 8만호의 근로자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9월말까지의
공급실적이 2만4천호 수준에 불과, 부진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올해 전체 주택공급량을 60만호 정도로 억제시킨다는
방침아래 시 도별로 올 주택건축물량을 할당한데다 이들 공공부문의
주택까지 신축규제조치의 대 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자주택의 건설이
크게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들어 지난 9월 중순까지의 주택 공급량은 53만호 수준으로 정부의
계획대로 올 주택공급량을 60만호로 억제할 경우 올연말까지의 신규
공급가능량은 7만호의 여분밖에 없는데다 민간부문의 분양이 활기를 띠고
있어 주택공급 억제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의 분양을 대폭
축소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사원임대주택과 근로복지주택 등 근로자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사업의 성격상 대체로 4.4분기중 사업계획이 확정돼 건설에
착수되는 것이 통 례이나 올해의 경우 신규분양의 억제조치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사원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액은 가구당 1천5백만원으로
연리 3%, 5년거치 20년 상환조건이며 근로복지주택은 지원액이 1천4백
만원에다 5년거치 20년 상환으로 거치기간의 금리가 8%, 상환기간의
금리가 10%로 조건이 매우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