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율화 지속 추진해야...한은 보고서

금융기관의 경영및 제도상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시장개방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자유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청되고 있으며 이에따른
금융기관의 위험자산증가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기위한 감독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은은 9일 "금융규제완화가 금융기관 경영및 금융제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일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금융규제 완화는
경쟁촉진을 통해 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이용자의 편의를
제고시킬것이며 반드시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들어 시중은행의 민영화추진등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금리자유화단행등 전반적인 금융자유화가 진전되고 있으나
제반여건의 미성숙으로 금융중개기증의 효율적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한은은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임원선임등
인사체제를 합리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규정및 통첩을 대폭 축소,
정비하는등 내부경영 자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