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쿠데타 사건으로 인해 중앙집권 국가체제의 해체를 맞게된
소련 고르바초프정권이 새로운 국가제도 창설을 위해 마련한 신연방
조약초안이 10일 밝혀졌다.
일 교도통신이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새로운 국명은 "자유주권공화국
연방"으로, 경제 방위 외교등의 중요정책은 공화국의 공동권한으로
각각 규정하고 연방독자의 권한은 소멸, 사실상 주권공화국에 의한
"국가연합"을 결성토록하고 있다.
연방 대통령제는 존속되나 쿠데타사건전에 최종합의된 연방조약(구안)의
"최고집행권력자"라는 규정이 사라짐으로써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
또 내각을 대신해 대통령에 종속하고 최고회의에 책임을 지는 연방
행정부가 신설되지만 총리는 두지않고 있다. 대신 경제동맹체조약으로
창설될 예정인 국가간 경제위원회의장이 경제총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각 공화국은 이 초안을 송부받아 공화국 차원의 토의를 시작했으며
최고 정책결정기관인 국가평의회도 11일 개막과 동시에 심의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