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업무 대폭 지방이양...보사부

입력1991.10.10 00:00 수정1991.10.10 00:00

보사부는 10일 지방자치실시에 맞춰 보건.복지업무를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키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및 휴폐업신고, 아동복지시설의 설치허가,
사회복지시설의 사업정지 허가취소등 42개업무를 시.도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키로 했다.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될 주요보건.복지관련업무는 이밖에
아동상담소 설치허가 안경업소개설등록 의료보호환자입원기간연장승인
예방접종공고 의료기관의 시정명령 아동과 임산부의 시설보호조치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이탈허가등이다.
보사부는 그러나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지도명령과 의사상자의
심사등의 업무는 업무성격상 지방에 위임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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