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식국무총리는 10일 향후 정치일정과 관련, "내년에 실시될
연속선거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전제, "장기적으로 국가적 비용과 사회적
효율성문제 등을 감안, 선거일정을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정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 정치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함으로써 내년 상반기에 모두 실시토록 되어있는
국회의원선거와 시도및 시군구 자치단체장선거일정을 재검토하거나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정총리는 그러나 "정부가 일련의 정치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한바 없으며 여야 정당의 사정과 정치권의 입장, 그리고 선거관리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법의 테두리내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해 정치권의 절충과
입장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총리는 또 국회의원선거와 기초및 광역 자치단체장선거의 동시실시를
요구한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동시선거는 단기간에 선거분위기를
종식시키는 이점이 있으나 정당참여와 선거관리방식이 달라 투개표에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말하고 "공명선거가 보장되고 무리하지
않은 선거관리에 초점을 맞춰 선거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총리는 또 "정부는 10월22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4차
남북총리회담에서 의미 있고 생산적인 합의를 도출한뒤 남북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남북 총리회담에서 불가침문제와
3통협정문제등을 일괄토의, 타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합의가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총리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 핵사찰을 수용한뒤
신뢰구축조치를 취할 경우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문제도 협의할수 있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총리는 또 국가원로자문회의 설치문제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자문은
상설기구가 아니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총리는 "현재 주식이동을 통한 변칙적 증여혐의가 나타난 기업은
현대 삼미 대림등이며 주식이동이 빈번한 기업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하고 "결코 세정 고유목적외의 다른 목적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북한이 핵사찰수용등 노대통령이 제시한
5개원칙을 받아들이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전제아래 일.북한수교가 되면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중관계개선과 수교분위기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야인사와 대학생을 포함한 우리
국민의 방북을 허용, 주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또 "북한이 사실상 노동당 유일정당체제이고 우리측에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남북정당간 교류는 관계개선과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기존회담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정당간 접촉도 국회회담의
테두리안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통일이 앞당겨 질 것을 대비해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대응책을 검토중이나 특별세 신설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검토한바
없으며 국민담세율등을 감안해 신중히 다뤄야 할 문제"라면서 현재
조성중인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확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연내무장관은 "작전 전경은 지난 89년부터 의무경찰로 교체중이며
금년말까지 모두 의무경찰로 바뀔 것"이라고 밝히고 과표현실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매년 약30%씩 과표율을 높이고
7차5개년경제계획기간중 종합토지세 세율구조와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지난해 범죄와의 선포이후 금년 9월말까지 범죄 발생률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7%가 줄고 검거율은 7.4%가 늘었다"면서
"일부대도시의 파출소 근무체제를 선진국식으로 3부제로 운영하고 경찰관
후생복지 향상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기춘법무장관은 "남북한은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휴전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대한민국을 타도대상으로 규정하는등 대남적화
통일노선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보안법의 일방적 폐지는
형평과 상호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국가안보차원에서도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재야등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시국사범과 양심수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다만 보안법 위반등 이른바 공안사범으로
기결수 3백39명이 법무부산하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뿐이며 재야에서
주장하고 있는 양심수도 모두 형사범이거나 반국가사범이기 때문에
법집행의 일관성과 엄정성을 고려, 이들에 대해 특별히 정치적 고려를
해야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