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풀어야할 과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한 기업의 경쟁력강화이다.
현재 한국경제를 덮고 있는 구름은 물가상승과 무역적자다. 이러한 구름은
걷어내야 한다.
물가안정 무역수지개선과 같은 당면과제는 따지고 보면 기업의
경쟁력강화라는 문제와 직결된다. 지금 우리경제는 어느면에서 보더라도
어렵다. 내년에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제출에 따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내년의
경제성장률은 8%선에서 유지하고 물가는 한자리수 이내에서 안정될것이며
경상수지적자폭은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정책목표는
구체적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에 따라 달성될수도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
정부 기업 가계등 각경제주체가 당면한 경제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어떻게 손발을 맞추느냐가 중요하다. 물가라든가 국제수지 또는
경제성장률은 각부문이 벌인 경제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이란 각경제부문의 애로요인을 효율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가장
신속하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틀이다. 그런데 만일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 생산현장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정책목표의
달성이 어렵게 되리라는건 물을 필요도 없는 일이다.
최근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이 500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책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효과를 보지못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이 겪고있는 애로사항은 인력부족(58. 7%)이 압도적이고 그다음이
자금부담(15.2%)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의 효과로는 자금부담완화(35. 3%)를 들고있어
정책의 력점분야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푸는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걸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이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답변이 48. 5%에
불과하다. 더욱이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수없는 이유로는 정책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당국의 입장과 기업의 입장이 같을수 없다. 당국은
국민경제전반을 고려대상으로 삼는것이고 기업은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나는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우리에게 적용될수 있는 논리는 아니다. 올들어
경제난타개를 위해 정부는 제조업경쟁력강화 대책을 몇차례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이 기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정책당국과
기업의 입장차이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정책은 그걸 수립.집행하는
당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집행의 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도움을 줄수
있는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책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것은 이미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수 없게 만든다.
기업의 자금난은 가중되고 있는데 조사대상기업의 절반가량이 은행대출시
대출금의 일부를 예금토록 하는 소위 "꺾기"를 경험하고 있다. 정책당국은
늘 은행의 꺾기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해왔는데 꺾기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특히 공적기관에서 하는
일이 겉다르고 속다르다고 한다면 정책에 대한 불신은 증폭될 뿐이다.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을때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까다로운 대출절차를
꼽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까다로운 대출절차에 더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은 은행의 능동적인 자세전환에 따라 해소될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이다.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인력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필요한
인력,그중에서도 기능인력의 부족에다 근로의욕저하와 높은 이직율로
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정부요망사항은 서비스산업으로의
인력유출방지,기술중시풍토조성,자동화및 설비투자지원등이다.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할 대목이 아닐수 없다.
일할 사람이 모자라고 일할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생산현장이 고금리와
자금난까지 겹쳐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풀어주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경쟁력강화대책이란 한낱 구호에 다름 아니다.
우리를 뒤쫓고 있는 중국 멕시코 태국등 후발개도국은 저가품으로
세계시장에서 우리를 밀쳐내고 있고 우리를 앞서있는 선진국들은 품질을
앞세워 우리의 추격을 따돌리고 있다.
기업을 올바르게 뛰게하고 이를 통해 경제난을 풀어가려 한다면 정책이
기업의 현실을 반영,기업의 애로사항을 풀어줄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점은 앞으로 정부당국이 늘 새겨두어야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