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 임철검사는 11일 이리 `신배차장파''행동 대장 박상태씨(32)를 이날 새벽 전북 전주에서 붙잡아 범죄단체조직및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 89년 6월12일 부하 조직폭력배 5-6명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원유통 사무실에 찾아가 경쟁 폭력조직인 서방파소속으로 이 업체사장인 정전식씨를 흉기로 난자, 살해한 혐의로 수배됐었다.
생전 증여나 사후 상속을 통해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재산의 종류와 거래 순서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재산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현실적으로는 금융재산과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둘의 과세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금융재산은 시가가 투명하게 노출돼 절세 여지가 적은 반면 부동산은 별도의 ‘재산평가’ 절차를 거쳐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실거래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나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런 평가상의 이점 외에도 우리 세법의 구조적 특성상 부동산 상태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15년 전 20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이 현재 100억원이 됐다고 가정해 보자. 부친이 이를 100억원에 양도한 뒤 현금을 상속하는 경우와 부동산 상태로 상속한 뒤 자녀가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은 어떻게 다를까? 경제적 실질은 100
중국 군 서열 2위로 평가되는 장유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중앙군사위원인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이 기율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당 중앙의 연구를 거쳐 장유샤와 류전리를 입건해 심사·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다만 국방부는 두 인사의 혐의에 대해 ‘심각한 기율 위반’이라는 표현만 사용했을 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24인으로 구성된 당 중앙정치국원이자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장유샤는 군 통수권자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이어 중국군 서열 2위다. 류 참모장도 군을 총괄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중 하나다.이번 일로 정원이 7명인 중국 중앙군사위원회에는 시 주석과 장성민 부주석 두 명만 남게 됐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책 출간을 기념한 팬싸인회를 오는 25일 서울 교보문고 강남점에서 개최한다.24일 조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팬 사인회 이벤트 포스터를 공유하며 “교보문고 강남점에서 출간 기념 사인회를 한시간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그는 “정책상 당일에 교보문고 강남점에서 구매한 책만 사인회 참석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린다”며 “많이 많이 놀러 와 달라”고 덧붙였다.앞서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쪼민’에 ‘두 번째 에세이를 출간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책 출간 소식을 전했다. 이번에 출간한 책 제목은 ‘반드시 좋은 날들이 찾아올 거야’다.조씨는 영상에서 “이번 책의 제목은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라고 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