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 강력규제...이재무

이룡만재무부장관은 은행이 꺾기를 통해 조성한 예금과 대출을 서로
상쇄하는 예대상계를 연말까지 강도있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13일 KBS TV "오늘의 문제"대담프로에 출연,총통화
증가율목표치를 높이지않으면서 자금난을 해소하기위해 이같이
예대상계를 실시하고 그로인해 늘어나는 대출여력은 중소기업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재무부와 한은은 이와관련,연말까지 1조원규모의 예대상계를 한다는
방침아래 구체적인 처리지침을 주초에 은행들에 지시할 계획이다.
이장관은 꺾기로 조성된 예금을 예대상계를 통해 대폭 줄일경우 은행들이
고통을 겪을수 있으나 대출여력이 새로 생겨 시중자금난해소에 다소 도움을
줄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예대상계를 강도있게 추진하면서 4.4분기 총통화증가율을
19%선에서 유지할 경우 4.4분기중 4조5천억 5조원가량의 통화가 공급될
것이라고밝혔다. 그러나 꺾기가 규제금리아래서 실세금리를 보장받기위한
수단인 만큼 단순히 예대상계를 실시한다고 해서 꺾기관행이 개선되고
기업자금난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재무부와 한은은 이에따라 앞으로 과도한 꺾기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임직원을 중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이장관은 시중자금난으로 연내에 1단계 금리자유화조치를 실시한다는
정부방침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