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소수 불과 만성적인 적자등으로 방만하게 운용되고있는 정부투자기관
산하의 출자회사 정리시책이 표류하고 있다.
1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경영이 부실하거나 설립목적이 달성된
정부투자기관 산하의 출자회사 20여개사를 내년부터 민간에 매각키로하고
9월말까지 투자기관별로 매각계획을 내도록했으나 아직까지 매각계획을
제출한 곳은 한곳도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현상은 그동안 정부투자기관들이 출자회사를 인사적체해소
수단으로 마구 설립해놓아 출자회사매각을 기피하고 있는데다 경영이
부실한 회사는 매입하려는 상대가 없기때문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농수산물유통공사의 매일유업,산업은행의 원진레이온
지분등은 매각대상으로 결정해 지침을 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각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관계부처간 협의지연등을 이유로 내세워
매각계획에 응하지 않고있다. 경제기획원은 이에따라 금주말까지 모두
출자회사관리 종합계획을 내도록 했으나 자발적으로 매각에 나서는
정부투자기관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있다.
당초 정부가 출자회사정리를 결정한 것은 영업실적이 있는 77개사중
18개사(23.4%)가 지난해 적자를 냈을 뿐 아니라 주택은행 유개공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광공사 가스공사등은 출자회사로 부터 전혀 배당을
받지못하는등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 출자회사 임원의
64%가 관련투자기관 출신으로 투자기관들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위한
방편으로 출자회사를 무절제하게 설립하고 있으며 경영평가도 소홀이해
경영이 갈수록 악화되고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산업은행이 32개회사에 출자하고 있는등 17개정부투자기관 산하의
출자회사가 86개사에 달하고 있으며 출자회사설립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
88년 3개 89년 10개 90년 5개 91년상반기중 4개사가 새로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