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각종 요금 및 가격인상이나 가격자율화
요구가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물가안정기조가 크게 위협
받을 것으로 보고 불요불급한 품목의 가격인상을 철저히 봉쇄하는 등
부문별 물가관리시책을 더욱 강도높게 펴나갈 방침이다.
1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유가가 환차손 등을 이유로
주무부처인 동 자부를 중심으로 가격인상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국내선항공료도 가격인상을 위해 요금관리체계를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시내버스는 업자들이 경영수지 악화를 이유로 다시금 대폭적인
요금인상을 요구중이며 고속버스도 현행 고속버스 요금보다 50% 할증되는
`우등고속버스'' 제도 의 도입을 빌미로 사실상의 가격인상 요구가
표면화되고 있다.
환경개선 정책과 관련해서는 목욕요금이 현재 사용중인 벙커C유를
저공해연료인 경유로 대체하는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30% 이상 대폭적인
인상주장이 제기되고 있 고 `맑은 물'' 공급정책 및 `폐기물예치금제''
등으로 인해 상.하수도요금과 일부 공 산품 등도 가격인상 요인을 안고
있다.
아파트분양가도 최근 주택업자들이 건축비의 대폭적인 인상을 노린
가격자율화 주장을 강도높게 제기하고 있으며 정부가 그동안 행정지도를
통해 가격 및 수급동향 을 감시해온 31개 공산품도 현재 가격조정후
3일이내에 주무부처에 신고토록 되어있 는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밖에 지자제 실시를 계기로 각 시.도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
확충이라 는 명목아래 주차요금이나 공원입장료, 놀이시설 사용료 등의
각종 요금을 수익자부 담원칙을 내세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들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같은 가격인상조짐을
방치할 경우 금년내 한자리수 물가안정은 물론 내년 이후 물가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향후 부문별 물가안정시책을 더욱 강화, 당분간
가격 및 요금인상을 수반하는 움직임을 철저히 봉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최근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내년에는 연초부터
14대 총선 및 지자제단체장선거 및 대통령선거등 잇단 선거가 치러짐으로써
`선거인플레''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앞으로 물가관리의 고삐를
더욱 강도높게 죄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통해 가격 및 요금인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가격자율화
요구를 철저히 봉쇄하는 한편 가격불안품목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
인상요인을 원가절감 등을 통해 흡수토록 할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과도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체제를 강화, 각종 지자체
관리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등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