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 1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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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맞아 36개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평가대회에 참석,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앞장선 민간단체와 각계각층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한다.
실천운동 참여 민간단체장및 지역대표등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노대통령은 6명으로부터 수범사례를 듣고 대화를 나눈뒤
유공자를 포상하고 지속적인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추진으로 한차원 더
높은 국민운동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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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잠수함 낚은 노르웨이 어부…"잠수함 걸린 건 처음"
노르웨이의 한 어부가 던져놓은 어망에 물고기가 아닌 미국의 핵잠수함이 걸렸다.13일(현지시간) 노르웨이 NRK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어부 하랄드 엔겐(22)은 지난 11일 해안경비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가 던져둔 어망에 미국의 USS 버지니아 잠수함 프로펠러가 걸렸다는 것이다. 잠수함은 어망에 걸린 채 2해리(약 3.7km)를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엔겐과 동료들은 당시 어업활동을 위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고, 미리 펼쳐놨던 그물을 끌어올려 물고기 수백㎏을 낚았다. 이후 빈 그물을 바다에 다시 던져놓고 항구로 돌아가던 중 해안 경비대로부터 이같은 연락을 받았다. 엔겐은 "어망을 넘어 항해한 다른 선박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잠수함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어망에 걸린 잠수함은 길이 115m, 무게 7800t의 USS 버지니아 잠수함으로 노르웨이 트롬쇠 항구에서 출발해 북쪽 해역을 향하던 중이었다.잠수함을 항구 밖으로 호위하던 노르웨이 해안경비대 선박은 잠수함에 걸린 어망을 잘라냈다. 이 과정에서 그물이 손상돼 엔겐은 4만~5만크로네(약 500만~628만원) 수준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물에 걸려있던 물고기도 모두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6함대 대변인 피어슨 호킨스 중위는 비즈니스인사이더에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다"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미국이 민간 장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비용을 배상하기 위한 청구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은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이다.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는 공격형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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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역형 집유', 더 뼈아픈 이유 3가지 [이슬기의 정치 번역기]
야권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재명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관련 그의 발언은 허위이며,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 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이날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치권의 모든 관심은 형량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냐'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이 대표는 선거권·피선거권을 향후 5년간 박탈당하기 때문이죠. '무죄가 나오긴 힘들지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오기도 힘들 것'이라는데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었습니다.그런데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법원 판단이 바뀌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 제한은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27년에 열리는 다음 대선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치생명에 치명상을 입게 된 것이죠.①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징역형 집행유예'에
![이재명 '징역형 집유', 더 뼈아픈 이유 3가지 [이슬기의 정치 번역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ZA.3865674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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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두 달 앞두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지급할 반도체 지원금 66억달러(약 9조2000억원)를 15일 확정했다.이날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상무부가 TSMC 자회사인 TSMC애리조나에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의 제조 시설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66억달러의 직접 자금을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칩스법에 따른 반도체 보조금 지급 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추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백악관은 직접 지원 외에 칩스법에 따라 제공되는 750억달러 규모 대출 권한 중 최대 50억달러의 저리 대출을 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65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첨단 공장 3곳을 건설하겠다는 TSMC 계획을 뒷받침하는 조치다.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발표가 내년 1월 20일 예정된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다급함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련한 각종 법안을 폐지하거나 되돌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칩스법의 존립조차 위태롭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를 앞두고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반도체 협상은 매우 나빴다”며 “부자 회사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 반도체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TSMC는 다음달 초로 예정된 미국 공장 완공식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칩스법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함께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