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오는 11월중순 서울에서 양국 외무장관및 국방장관회담을
잇따라 갖고 부시미대통령의 새로운 핵정책선언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문제및
미국의 대한반도 핵우산보호등의 후속조치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특히 이번 연쇄회동에서 미국의 핵정책 변경에도 불구하고
대한방위공약이 변함없이 준수된다는 점을 거듭 천명하는 한편 미국의
대한 핵우산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문제를 집중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미국정부가 주한미군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공중발 사핵무기를 철수키로 결정했다는 미언론의 보도에 대해
아는바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미 양국간에
핵우산보호 유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은 지난 9월27일 부시미대통령의 대폭적인
핵감축선언이 발표된 직후 미국의 대한 핵우산보호는 <미본토에 배치된
ICBM등 전략핵에 의해 궁극적으로 유지된다>거나 <공중발사 핵이 잔류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미국 핵무기의 보호를 받게된다>는등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한 바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핵우산보호문제와 관련, "한.미양국은 매년
개최되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종료시 발표되는 공동코뮤니케를
통해 미국의 대한반도 핵우산보호가 계속된다는 점을 삽입해왔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부시미대통령의 핵감축 선언으로 한반도에 미국의 핵이
모두 철거하게 되면 미국의 핵우산보호를 보다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최근 외교채널을 통해 미측으로부터 미국의 핵우산보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통보받았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한.미양측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하와이에서 열린
연례안보협의회의 준비를 위한 예비회담에서 오는 93년부터 시작되는
주한미군의 2단계 감축은 미국의 핵감축결정및 북한의 핵개발문제와는
별도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계획(EASI)의 일환으로 추진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