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이 잇따라 금융기관장회의를 소집하고 일요일에는
긴급경제관련대책회의가 열리는등 최근의 자금난과 관련한 정부내의
움직임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있다. 중소기업들의 연쇄부도 국제수지
적자확대등 경제상황이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있는데 따른것이다.
위험수위를 넘어선 자금난을 잇단 회의만으로 해소할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일련의 모임들이 가시적인 대책으로
이어질것이라는 추측도 하고있다. 반면 내년에 치러야할 4대선거에
대비,경제상황을 재점검하는 성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내년에 치러야할
선거를 앞두고 경제사정이 개선되지않을경우 커다란 부담을 안을수밖에
없기때문에 바삐 움직이고있다는 해석이다.
일요일에 열린 긴급경제관련 대책회의는 참석멤버가 최각규부총리
이용만재무장관 이봉서상공장관등 경제부처핵심장관들이었다는 점에서보나
서동권안기부장 정해창대통령비서실장 김종인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경제문제점검이상의 성격을 갖고있는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이재무장관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현안을 논의했다며
특별한 성격을 부여하지않았으나 일요일의 회동이 최근 잇따르고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도등으로 경제성적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그로인해
경제관료들에 대한 비난이 적지않아 내년 선거를 치러야할 집권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회의소집도
청와대비서실이나 안기부측에서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상황에 대한 좋지않은 소리들이 안기부나
청와대비서실등을 통해 고위층에 전달되자 상황인식을 다시 하든지,아니면
현상진단을 좀더 심도있게해서 무엇인가 대책을 마련해야하지 않느냐는
판단아래 핵심경제장관들과의 모임을 갖게된것 같다고 말했다.
4.4분기로 들어서면서 호전될것같다던 국제수지는 예상외로 적자행진을
계속하고 자금난에 몰린 중소기업들의 부도소리가 끊이지 않는데다
인플레우려가 여전히 팽배,정치권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수 없어 이번
모임이 이뤄졌다는 추측이다.
일요일의 회의는 때문에 추곡수매가 자금난 물가불안 국제수지적자등이
폭넓게 논의된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돈을 많이 풀지않고 내년 선거를
치러 인플레심리를 사전에 진정시키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그것보다는
선거를 잘 치르기위한 경제난해소에 논의가 모아졌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때문에 이날 모임이후 과연 후속조치가 어떻게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뾰족한 방안이 없을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그래도 그냥
있을수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 이미 경제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은 만큼 긴축기조를 뒤집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수없이 쓰러져가는
중소기업들을 방치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안정기조가 몰고온
자금난이라는 어쩌면 당연한 코스트를 참고 버텨야 할지,아니면 응급처치를
해야할지 정책당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이와관련,이용만재무장관은 19일의 은행장회의에 이어 21일에는
제2금융권사장단회의를 잇따라 소집해 재무부서로는 가장 심각한 현안인
중소기업자금난완화방안등을 논의,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물론
이같은 금융기관장회의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방콕에서 열린 제46차
IMF.IBRD연차총회에서 "회의와는 무관한데 신경을 썼다"는 일부보도에 의한
이미지훼손을 보전하기위한 전시용이라는 비난이 많다. 실제로
갑작스레열린 은행장회의때문에 일부은행장들은 국제적인 중요행사를
취소하는 소동을 빚기도했다.
이장관은 21일 제2금융권 기관장회의가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제2금융권의
비중이 커진 만큼 은행권못지않게 제2금융권도 자금난해소에 적극
협조해줄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제2금융권도 기업자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꺾기를 자제하고 정상적인 금융관행을 정착시키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장관은 물가안정이 최우선정책과제인 만큼 연초에 설정한
총통화증가율목표치(17-19%)를 넘길수는 없더라도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도산하는 일은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금융기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있는 거래기업이 경쟁력이 약화돼 돈을
지원해도 소생할수없는 기업인지,아니면 품질이나 가격은 유리한데도
마찰적인 자금부족으로 부도에 몰린 기업인지를 가려 살릴수있는 기업은
살려야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장관의 얘기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지원해서라도 꼭 살려야 할
기업은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특히 이장관은 현재 금융기관들에 지시해 놓은 예금과 대출과의 상계는
계속 강도있게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혀 이같은 의지를 재확인했다.
어쨌든 자금난과 중소기업지원,그리고 물가안정 국제수지적자등 서로
상충되는 난제를 안고있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바야흐로 본격 선거채비에
나서면서 이같은 경제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걸림돌인 셈이다. 잇단
금융기관장회의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있고 이는
무리가 뒤따르는 가시적조치의 출현가능성도 전혀 배제할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