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체들이 현행 여권발급절차의 허점을 악용, 부정여권을 발급받거나
발급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 해외 불법이민과 불법취업을 부추키고 있다.
23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여행업체들의 부정여권발급은 올 하반기 들어
부쩍 늘어 관계당국이 지난 8월 이후 5개 관련업체 대표를 구속하는 등
형사처벌과 부정발급 여권의 회수와 해당 여행업체 직원의 외무부여권과
출입금지 등의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부정여권을 발급받아 주고도 적발되지 않은 업체는 적발된
업체보다 더 많으며 부정여권으로 출국한 사람들이 대부분 국내에서
범법행위를 하고 수배를 받는 인물들이어서 불법도주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소매치기 등 각종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여행업체인 다우여행사(대표 강 건)는 사기혐의 수배자인 송모씨의
부탁을 받고 남의 명의와 기재사항으로 사진만 송씨것을 사용, 여권을
부정으로 발급받아 돈을 받고 송모씨에게 넘겨준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국외여행업체인 세린여행사(대표 장혁인)와 금융여행사(대표 윤완섭),
일반여행 업체인 한국여행사(대표 유일)는 고객으로부터 여권발급신청
서류를 받아 본인여부와 기재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여권발급신청을
대행했다가 여권발급 요청자가 역시 남의 명의와 기재사항을 허위기재,
부정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관계당 국의 제재를 받았다.
부산 스카이해외여행사(대표 문봉운)는 대학총장 추천서와 토플성적표를
위조, 20여명에게 해외유학을 알선해주고 1억여원을 받았다가 문사장은
구속되고 이 회사의 부산본사와 서울지사는 외무부 여권과의 무기한 출입
정지조치를 받았다.
이같은 부정여권발급신청의 증가현상은 외무부가 지난 83년 8월 이후
여행사 등에 여권발급신청의 대행을 허용한 이후 일부 여행업체 직원들이
범법자에게 속거나 이들과 짜고 제3자의 명의를 이용, 사진만 자기사진을
붙이고 명의와 기재사항은 남의 것을 도용하여 신원진술서와 여권신청서에
기재하는 경우 경찰청의 신원조회에 서 사진과 기재된 인물의 동일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늘기 때문이다.
또 공항에서 출국할 때도 부정발급된 여권과 당사자의 진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