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표의원에 항소심서 징역8월 구형

입력1991.10.23 00:00 수정1991.10.23 00:00

서울고검 진융치검사는 23일 지난 89년 4월 동해시 재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해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받은 홍희표의원(민자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대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관련 뉴스

1

"차라리 안 짓는 게 낫다"…재건축 조합이 상가 없앤 이유는

아파트 단지의 필수 부대시설로 꼽히던 단지 내 상가가 최근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재건축을 준비 중인 노후 단지 사이에서 ‘차라리 상가를 짓지 말자’는 말이 나올 정도다. 노후 상가 소유주도 아파트를 받으려면 상가를 아예 안 짓는 편이 낫다. 전문가들은 사전에 상가 신축에 따른 아파트 분양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동 신안빌라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최근 상가 소유주의 의견을 종합해 신규 상가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상가 소유주가 먼저 신축 상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 조합원은 “상가 소유자 중 과반이 상가를 짓지 말자는 데 투표했다”며 “앞선 선호도 조사에서도 상가를 받겠다는 사람은 없고 모두 아파트를 받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다른 재건축 추진 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 강남권의 한 재건축 추진 단지는 소유주 사이에서 상가 크기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수익률 확보를 위해 상가 크기를 키우자는 의견과 상가&nb
2

[속보] 이란 대선 개혁파 후보 '깜짝' 1위…내달 5일 결선투표

28일(현지시간) 치러진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개혁파 후보가 예상을 깨고 득표율 1위를 차지했다.29일 이란 내무부와 국영방송에 따르면 개표가 잠정 완료된 결과 마수드 페제시키안(70) 후보가 1041만여표(42.5%)로 1위를 차지했다. 페제시키안 후보는 이번 대선에 나선 후보 4명 중 유일하게 개혁파로 분류된다.강경 보수 성향의 사이드 잘릴리(59) 후보가 947만여표(38.6%)로 2위를 차지했고 당선이 가장 유력하다고 예측됐던 모하마드 바게리 갈리바프(63) 후보는 338만여표(13.8%)를 얻는 데 그쳤다. 무스타파 푸르모하마디(64) 후보는 39만여표(1.6%)였다.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아 다득표순으로 페제시키안, 잘릴리 후보가 다음달 5일 결선투표에서 최종 당선자를 가린다. 이에 따라 이번 대통령 결선투표는 개혁파와 보수파의 1대1 대결이 성사됐다. 이란 대선에서 결선투표는 2005년이 유일했다.투표율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총유권자가 6천117만여명, 총투표수가 2453만여표임을 고려하면 약 40.1%로 역대 이란 대선 가운데 최저를 기록할 전망이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3

'성범죄 누명' 논란 화성동탄경찰서…'서장 파면' 서명 운동까지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성범죄 누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등장해 화제다.지난 28일 윤용진 변호사는 한 포털 설문 플랫폼에 '동탄 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파면 요구 서명운동'을 올렸다.윤 변호사는 "최근 동탄 경찰서의 조사관들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20대 초반의 남성을 성범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반말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처사를 해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다행스럽게도 금일 신고 여성이 자신의 신고가 허위임을 자인하여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면서도 "동탄 경찰서의 명백하게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이는 일개 경찰서의 일탈이 아니라 성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오작동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언제든지 성범죄자로 취급받을 위험에 노출될 것이고, 이는 건전한 남녀의 교제마저 가로막아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화성동탄경찰서의 성범죄 누명 논란의 전말은 이렇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는 이날 오후 5시 34분 112에 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하거나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으로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