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관세율은 낮아져도 전체 수입액에 대한 관세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실효관세율은 해마다 높아져 수입구조가 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고가 소비재의 수입이
산업원자재 또는 시설재와 같은 저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체 수입물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지난 89년
12.7%에서 지난해에는 11.4%로 관세율이 인하된 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11.4%의 평균 관세율이 유지되고 있다.
이같은 평균관세율 인하에 따라 전체 수입금액에서 관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실효관세율이 당연히 낮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입개방 등에 편승,
일반적으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사치성소비재 등의 수입증가로
수입구조가 왜곡되면서 오히려 실효관세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도별 실효관세율을 보면 지난 88년 이전까지는 5%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89년에는 5.11%로 나타났고 지난해에는 5.57%, 그리고 올해들어
8월말까지는 수입규모가 약 39조3천7백38억원, 관세징수실적은
2조2천9백66억원으로 실효관세율이 5.83%로 높아졌다.
지난해 주요 소비재의 수입증가율을 보면 자동차는 전년보다 40.7%,
잡화류는 42.0%가 각각 증가해 기계류(16.6%)나 전기전자기기(9.9%) 등을
비롯한 자본재의 수입증가율을 크게 앞질렀고 올해 들어서도 9월말
현재까지 수출용수입은 1백84억3천6백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증가한데 그쳤으나 고가 소비재를 포함한 내수용 수입은
4백20억7천8백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26.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