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0년지난 외교문제공개, 한일회담은 제외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24일
11회째로 60년대의 미.일관계등을 기록한 외교문서를 일반에 공표했으나
이 기간중에 있었던 한일 국교정상화회담 (제5차까지)을 비롯한 일.소
국교회복 교섭등에 관한 일부 외교문서는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아직도 교섭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등을 들어 공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번에 공개된 일본 정부의 외교문서는 51-60년까지의 것으로 이
중에는 <>오늘의 자위대의 기조가 된 이케다-로버트슨회담<>아이젠하워
미대통령의 일본방문중지 배경<>미일 안보조약 행정협정,형사 재판권조항
개정등에 관한 문서가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는 세계 각국의 요인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
1백40장과 기념 앨범 38권,신문논조 파일 9권등도 외교문서와 함께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외교문서에서 지난 60년의 일본의 치열한 안보반대
운동당시 미정부가 계획했던 아이젠하워 당시 대통령의 일본 방문문제를
둘러싸고<>당시 주일 미대사가 기시(안)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일본의
경찰력을 우려,자위대의 치안출동에 관해 언급했고 <>후지야마 외상은
주일 미대사에게 자위대가 출동준비 상태에 있다고 말한 사실이 밝혀졌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일본의 치안문제등을 이유로 결국 일본방문을
중지했으나 일정부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비,자위대를
출동시키려 했다는 사실 이 확인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또 미야자와 자민당 총재후보는 지난 53년 10월 이케다 당시 자유당정
조회장과 미국을 방문했을때 미국의 과도한 방위력 중강요구를
받고"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일본을 점령했을때 도입했던 군비억제와
관련한 일본 헌법 9조가 미국측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야자와씨의 이같은 발언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기위해 미정부가
만든 일본 헌법 9조때문에 군비증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현재의 자위대 유엔군 참가문제등과 관련,대조적인 뉴앙스를
풍기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9년이전부터 공개대상이 되고 있는 한.일국교정상화
회담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교섭이 타결된 65년부터
30년이 지난 95년에 가서 이의 공개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