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의 복권발행허용과 경인.경수
고속도로 승용차통행제한조치등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
정부측과 당정협의를 통해 신중히 대처토록 촉구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25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특히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개정안중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복권
발행허용은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의 백지화를
요구키로했다.
이날 회의를 마친뒤 박희태대변인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복권발행등의 방법이 아닌 건전한 방식으로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여론의 반발이 예상되는 자치단체의 복권발행에 정부가 신중히
대처할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회의는 또 정부의 경인.경수고속도로승용차통행제한조치에 대해서도
재고를 정부측에 촉구키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종필최고위원은 "강압적인 조치보다는 통행료부담을
시간대로 나눠 중과하는 방법을 동원하는등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