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사전선거운동 엄단경고

정부는 장차관급을 포함한 국영기업체장등 고위공직자에게 선거와
관련한 활동을 일체 중지토록 강력히 시달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정부는 고위공직자까지 지역구출마를 위한 사전활동을 벌일 경우
선거분위기 과열은 물론 공직기강의 이완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 14대
총선을 의식한 지역출장이나 주민접촉을 중단토록 시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 문책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14대총선 출마를 전제로 직간접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거나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장차관급이 10여명에
달하고 국영기업 체장및 임원을 포함하면 30명을 훨씬 상회하는
실정이라고 여권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다만 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의 10.15 사전선거운동 엄단지시 이전의
활동은 불문에 부치되 그이후에도 계속 지역구출마를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 해임과 사법조치 등 강경한 대책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직 장차관을 포함, 국영기업체장등
고위공직자들의 선거를 의식한 활동으로 공직기강이 흐트러진 것은 물론
하위직 공무원들의 출마움직임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직
공무원이 출마를 원할 경우 13 대국회 임기 1백50일이전에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공직에 전념하는게 도리"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고위공직자의 총선출마 러시현상속에 이사관급을 포함,
공직자 4명이 민주당에 조직책을 신청하는 사태까지왔다"고 전하고
"공직자의 사전선거운동금지는 행정부는 물론 입법 사법부와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모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가운데 14대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거론되어온 인사는 의원
겸직장관인 최각규부총리와 박철언체육청소년장관을 비롯, 이상연내무
(성주.칠곡) 이용만재무(철원.화천) 박철언 안필준보사(충주.중원)
정진태국가안전보장회의 비상기획위원 (예산) 우병규중앙선관위원(마산갑)
현경대평통사무총장(제주시) 변정일헌법재판소 사무처장(서귀포)과 최평욱
산립청장(남해.하동) 한갑수(동작갑) 김용균체육차관(합천) 이대희
병무청장(예천) 이동호충북지자(영동)등이다.
이밖에 최명헌무역진흥공사이사장(구로) 윤항열국민은행이사장(광명)
정재철산업은행이사장(속초) 민태구수지원공사이사장(진천.음성)
조영길관광공사사장(청송. 영덕) 나오연기업은행이사장(양산)
이상희과학진흥재단이사장(부산진갑) 이규효국림 공원협회장(창원)
이영창주택공사이사장(경산.청도)등도 지역구출마예상자로 거명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