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에서 140억원대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씨(3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최씨와 공모해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35)에게도 징역 3년의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다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 목적물 표시 광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80만~1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해액이 합계 144억원이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면서도 "최 씨의 경우 원심에서 부인하던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 합의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씨의 경우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해서 당심에서도 합의 공탁한 부분이 있는 등 회복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했다.1심 재판부는 최씨가 임차인들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능력 없이 구체적인 반환 계획도 세워두지 않았다고 판단했었다.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총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최씨와 공모해 4차례에 걸쳐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
25일 낮 12시 3분께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남성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노동자는 산업용 로봇 점검 작업 중에 로봇과 설비 사이에 끼면서 사고를 당했다. 구미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신고 접수 30여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숨졌다.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노동부는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지상 분야 방산 전시회인 제6회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 2024)이 ‘평화와 미래, 그 약속의 시간’을 주제로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25일 열렸다. 이날 명지대 방산안보연구소는 ‘미국 방산 수출 전략과 CMMC’ 세미나를 개최했다.류연승 소장이 이끄는 명지대 방산안보연구소는 이날 세미나를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 주최했다. 글로벌조달개발원, KAIST 방산수출전문가과정(DEPP), EY컨설팅 등이 세미나를 후원했다.류연승 명지대 방산안보연구소 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 방위산업은 사상 처음으로 올해 200억불이 넘는 수출 계약이 예상되고 있다”며 “이번 명지대 세미나에선 미국 국방조달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절차, 계약서 작성, 사이버보안 인증(CMMC) 취득 등에 대해 최고 전문가들이 강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산안보연구소는 ‘K-방산’의 미국 진출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산시장 확대를 위한 컨설팅, 솔루션 패키지를 연구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이날 세미나에선 미국 국방 사이버보안 인증 제도인 CMMC 개요와 국내 동향이 소개됐다. 또한 주요국 수출통제 정책과 한국 방산 정책 방향 등이 언급됐다.카이스트는 미국 국방조달시장 참여 절차 및 전략을 설명했고 법무법인 율촌측은 방산 수출 계약서 작성에 대해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강연했다.명지대는 방산안보학과, 보안경영공학과, 융합보안안보학과 등 대학원을 개설해 방산 안보 관련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2015년에 설립된 방산안보연구소는 방위산업 발전 및 보호 분야에 특화된 전문 연구기관이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