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을 위한 신체검사 수검대상자의 40.6%가 방위나 병역면제 판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역입영을 기피하기 위한 병무부조리 발생
가능성이 아직도 크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병무청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전국의 각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수검장정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검 장정들이 ''원하는 복무형태''로는 방위가
22%, 병역 면제가 18.6%를 차지했으며 현역입영을 바라는 사람은
절반수준인 56%에 불과했다.
특히 방위복무를 원하는 22%중에는 대학 재학생 또는 대학원생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 고학력자일수록 방위병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징병검사시 ''원하는 판정''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냐는 질문에 응답자중 24.6%가 `들은 적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신체검사와 관련해 관계자에게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극소수 이기는 하지만 2.6%가 `있다''고 대답해
징병검사를 둘러싼 불신의 벽이 아직 해소되 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신체검사장에서 징병관이나 군의관이 내리는 판정의
공정성과 관련, 응답자중 78.4%가 `공정하다''고 대답한 반면 나머지는
`불공정하다''(3.4%) 또는 `보통이다''(18.2%)라는 반응을 보였다.
군의관의 정밀검사 태도에 대해서는 `상세히 검사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5.4 %인 반면 나머지 54.6%는 별다른 느낌없이 신체검사에 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체검사요원의 친절도에 대한 응답내용중
`친절하다''가 42.8%에 불과하고 나머지 57.2%가 `불친절''하거나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사실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