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대그룹 세추징관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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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유준상정책위의장은 2일 정부가 현대그룹에 대해 1천3백81
억원의 추징세를 부과한데 대한 성명을 발표, "현대측이 국세심판소에
소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경우 국가가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추징세액에 대해 철저 히 징수할 수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의장은 또 이번 세무조사가 정치적 보복이 짙다는 국민적 의혹에
대한 정확한 진상공개 <>세무조사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재벌그룹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 <>재벌들의 변칙상속을 막기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금융실명제의 즉각 실시등을 촉구했다.
억원의 추징세를 부과한데 대한 성명을 발표, "현대측이 국세심판소에
소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경우 국가가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추징세액에 대해 철저 히 징수할 수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의장은 또 이번 세무조사가 정치적 보복이 짙다는 국민적 의혹에
대한 정확한 진상공개 <>세무조사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재벌그룹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 <>재벌들의 변칙상속을 막기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금융실명제의 즉각 실시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