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UR협상 단순노동력도 자유화대상 포함될듯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우루과이라운드(UR)서비스협상에서 노동력이동의
자유화와 관련,단순노동력도 자유화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일본경제신문
이 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수량제한철폐등과 관련해 각국이 자유화할 분야는
2국간협상으로 다루도록한 서비스협상에서 단순노동력도 전문노동력과 함께
협상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자대우등
노동자수입국의 의무에 대한 내용도 협정안에 명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단순노동력도 이동자유화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인도등 개도국들이
강력히 주장해온것으로 미국 EC(유럽공동체) 캐나다등 선진국들이 다른
분야에서 개도국의 양보를 끌어내기위해 그간 협상대상으로도
삼을수없다는데서 후퇴한 것이다. 반면 일본정부는"협상의 대상이
되더라도 단순노동자의 수입은 인정하지않는다"고 강조하고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단순노동력이동문제가 협상대상이 된다해서 반드시 선진국의
단순노동력시장이 개방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선진국들에 대한
노동력수입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2국간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단순노동력의 시장개방도 가능해질것으로 풀이된다.